한국경제의 제상황을 집중 탐구할 목적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김기태
성균관대 교수)가 출범했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지난 18일 성균관대 종합강의동에서 창립총회를 겸해
학술대회를 가졌다.

우리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12명의 주제발표자가 나서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조망했다.

안종범 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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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재정정책 ]

자본주의 체제의 남한과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

지난 94년 조세부담률 기준으로 남한은 20%, 북한이 89.1% 였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통일후 재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남북한 조세부담률 결정요인에 대한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남북한간의 조세부담률 결정요인은 통일방식에 달려있다.

여기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 그리고 사전준비 혹은 정책적
대비가 없는 급진적 통일방식을 가정했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통일전 남한의 20%에서 43%로 급증했다.

통일전 북한의 군사비및 경제개발비 등의 지출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일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런 추정결과는 통일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와 재정정책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커지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일이 실현되기 전까지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교역확대 등을 통해 최대한 좁혀나가야 한다.

둘째 군사비의 감축분을 경제개발비부문 증대에 활용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추가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경우 통일한국의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여지는 많다.

통일후 재정정책은 따라서 악화된 재정의 건전화에 역점을 두어 재정재건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남한지역의 조세제도보다 단순화된 조세제도를 북한지역에 실현시키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