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20일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동으로 정쟁
중지를 선언할 것을 제안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주식매수자금 1조원
지원 등 10개 단기대책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 제지, 강경식 경제부총리 경질 등을 요구했다.

김총재는 기아사태와 관련, 채권단과 기아측이 조속히 화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 김총재는 "금융실명제의 핵심요소인 예금자비밀보장이
집권여당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만큼 폐지하든지, 위반자들을 철저히 조사,
엄벌함으로써 비밀보장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증권시장 안정대책과 관련,김총재는 <>투신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주식매수
자금 1조원 지원 <>연.기금등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 투입 <>공기업 주식
매각 연기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세액공제의 연장 및 확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30% 상향조정 등을 요구했다.

김총재는 또 <>비거주자 양도차익 비과세 조기 시행 <>증권거래세 영세율
적용 <>주식액면분할제 도입 <>3년이상 보유 종목의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등도 제시했다.

김총재는 이와함께 5대중장기대책으로 <>금리인하 <>기관투자가육성
<>신용평가기능 활성화 <>기업회계정보의 신뢰도제고 <>싯가배당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