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의 DR(주식예탁증서)매각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규모는
국민은행, 주택은행,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을 포함해 모두
1조3천5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국통신 DR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5천억원 등 주식매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미 4.4분기 예산배정이 완료돼 추가로 예산을 삭감할수
없다"며 "공공기금예탁규모확대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등 재원조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스스로 수정할수는
없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한통주상장및 DR발행연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을
논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주식매각계획 1조3천5백억원중 담배인삼공사 감자 4천억원,
주택은행주식 매각 1천3백50억원 등 5천3백50억원의 매각을 완료했으며
국민은행에 자사주매입형식으로 1천억원을 매각할 계획이나 주식시장침체로
나머지 7천1백50억원의 세수확보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