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00년까지는 3%대
이하, 2001-2010년에는 2.0%, 2011-2020년에는 1.2%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정부조직과 역할, 기업운영시스템, 국민의
경제의식을 전환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구조조정의 형태를 개혁의 정도에 따라 대개혁, 중개혁,
소개혁으로 구분하고 대개혁일수록 초기에는 조정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중 모든 규제가 폐지되고 정부정책이 SOC투자,벤처지원 등 산업활동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되는 대개혁을 이룰 경우 잠재성장율은
2000년까지 5.43%, 2001-2010년 4.16%, 2011-2020년 4.75%의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규제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의 사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중개혁의 경우에는 잠재성장율이 5.79%-3.84%-4.09%의 추이를 보여 대개혁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구조조정 초기의 성장둔화를 두려워해 단기부양책이나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동원하는 등 소개혁에 그칠 경우에는 잠재성장율이 2000년까지는
6.01%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후에는 3.93%, 3.47%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대개혁을 이룰 경우 2010년의 국민소득은
5백4조원, 2020년에는 8백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