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민경제 대책 마련...일본정부/자민당

[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올 하반기들면서 하락세를 보이
고 있는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는등 긴급국민경제대책
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21일 법인세 감세등 세제개혁을 비롯 규제완화 토지유효이용촉진
중소기업대책 등을 담은 긴급국민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경기대책의 촛점으로 논란을 벌여온 법인세
의 인하를 중요검토과제로 포함시켰다.

정부와 자민당은 11월 중순에 발표되는 경기대책에 법인세 감세를 포함시키
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하락이 가시화됨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
위안에서 법인세 실질감세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하시모토정부의 6대개혁과제의 하나인 재정구조개혁의 추
진을 위해 법인세 감세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정부와 자민당은 세율조정을 포함 법인세 감세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를 협
의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미쓰 즈카 대장성 장관은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법인세를 내릴수
는 없으나 준비금 등을 포함, 재원조달을 일단 확보한 다음 그 범위안에서
법인세를 조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전신전화(KDD)법을 폐지하고 전기
통신요금전반에 걸쳐 기존의 개별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등 규제완화대책
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토지거래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등 토
지유동화촉진책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