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은행들의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주고
유가증권투자한도를 늘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20일 "은행들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윤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주식평가손의 50%만큼을 쌓게돼 있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적립비율을 작년과 같은 30%수준으로 낮추겠다는걸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은행감독원은 당초 올연말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적립비율을 작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99년6월까지 1백%쌓도록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평가충당금적립비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주가하락으로 은행들의 충당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주가하락이 지속될 경우 은행들의 주식평가손은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대손충당금부담과 함께 유가증권충당금 추가적립으로
은행들의 대규모 적자결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정부는 또 현재 자기자본의 1백%까지로 돼 있는 유가증권투자한도를
늘려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