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의 도미노부도현상이 만연되면서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업참여몫이 큰 일부 연구과제의 수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목표로한 연구소의 순수기업수탁과제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참여 연구과제비중이 높은 일부 출연연구소는 기관고유사업비
등에서 간접비의 책정을 늘리는 등 기관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부도한파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중단 또는 위축되면서
기업수탁과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지난해 43건, 44억8천1백만원규모였던
순수산업체수탁과제가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16건, 10억9천여만원선으로
뚝 떨어졌다.

KIST는 지난해에 비추어 올해의 순수산업체수탁과제 목표를 80억원으로
잡았으나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50억원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해 3백개 과제에 1백85억원규모였던
순수산업체수탁과제가 올들어 최근까지 2백45건, 1백20억원선에 머물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소는 정부.기업공동참여과제를 제외한 순수수탁과제가 지난해
66건, 41억7천5백만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이달 15일 현재까지 32건,
33억2천3백만으로 하향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본원은 지난해 76개과제, 46억7천1백만원의 순수산업체
수탁연구를 수행했으나 올해는 39개과제에 45억3천만원으로 일부 대형과제를
제외한 소규모과제의 수탁이 거의 끊긴 실정이다.

순수산업체수탁과제가 비교적 적은 생명공학연구소도 지난해 총 7건,
5억원규모의 과제를 유치했으나 올해는 4건, 1억5천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산업체수탁과제의 위축추세는 중소기업체를 염두에 둔 출연연구소의
산업체 기술이전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밖에 민간기업 참여비중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일부도
연구수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어 출연연구소 연구활동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 형편이다.

KIST의 한 관계자는 "산업체수탁과제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연구소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관고유사업비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를
더 많이 할애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연구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명연의 한 관계자는 "산업체로부터의 과제수탁을 통해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출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장기불황속에서도 연구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