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부도 도미노현상이 만연되면서 기업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온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본지
23일자 16면 머릿기사)는 그동안 우리가 다른데 정신을 파느라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를 일깨워 준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렵다 해도 장기적인 일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첨단기술연구와 기초과학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기업들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해 부분적으로 연구를 중단했거나 중단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은 기술분야에서의 G-7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새정부 들어 정부출연 연구소의 운영체계를 혁신해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산업체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따내 연구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온 터여서 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특히 기업연구과제 비중이
높은 연구소들의 운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지난해 43건 44억8천만원 규모였던 순수
산업체 수탁과제가 올들어 9월말 현재 16건 10억9천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목표액 80억원의 13.6%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다른 연구소들도 형편은 비슷비슷하다는 것이다.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연구소에 연구프로젝트를 주지 않는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수탁과제가 없어 연구활동이 중단될 정도가 됐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활동이 위축되면 일차적으로 손해를 보는 측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야 자체연구소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출연연구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연연구소의 산업체 기술이전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곧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 연구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또 국가차원의 기초과학및 첨단
연구에 차질이 빚어져 기술입국의 기반조성이 어렵게 된다.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는 어느나라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주도의 특정 산업육성은 지양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지원만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오늘날 미국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게 된 것은 바로 기초과학의
힘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경제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한단계 도약하려면 기초과학및 첨단기술이
필수적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과학기술의 국제적 교류란 그럴듯한 허울일 뿐, 핵심기술은 독자적 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출연 연구소가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연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정부및 국민적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