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추곡수매값과 수매량을 건의하기 위한 농림부장관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문팔용) 제5차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
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학계, 언론계, 유통업계 등 모두 20명의 위원들
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대표들은 정부가 물가인상률과 생산비보조를
위해 수매가를 최소한 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대표들은 "물가와 임금 등 모든 것이 오른 상황에서 수매가만 올리지
않는 것은 농민소득유지를 사실상 어렵게하는 처사"라면서 수매가 인상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수매가
를 올린다는 것은 국내외 가격차만 벌려 결국 국내 쌀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가격외에 의료보험이나 농어민연금 등
지출분야를 경감하는 소득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가격인상 주장에 반대입장
을 표시했다.

한편 학계 등 다른 대표들은 "최근 WTO 논의동향을 보거나 각국에서 가격
지지정채보다는 직접지불제 등 직접소득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인상보다는 규모화나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