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절망 ; 기회

입력1997.10.27 00:00 수정1997.10.27 00:00

<>.절망

절망과 확신은 함께 공포를 몰아낸다.

- 윌리엄 알렉산더

<>.기회

만약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라.

- 새뮤얼 스마일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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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전망대] 출생아 수 반등하나…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촉각'

향후 출산율 흐름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7월 인구동향’이 25일 공개된다. 올 들어 상승 조짐을 보이는 출생아 수가 늘어났을지가 관심사다. 올해 2분기(4~6월) 출생아(5만6838명)는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분기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8년6개월여 만이다. 6월 출생아(1만8242명)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감소폭(1.8%)이 크지 않았고, 4월(2.8%)과 5월(2.7%) 출생아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늘면서 2~3년 차 신혼부부 출산이 증가하고 있어 월별 출생아 수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금융안정회의를 연 뒤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공개한다. 분기에 한 차례씩 여는 정례회의로, 이번엔 국내 가계 및 기업 대출 현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에 대해 힌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남아 있다.신성환 금통위원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강연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그동안 신 위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평가받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최근 들어선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세계경제전망’을 공개한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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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마지막 날, 국회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 법 개정부터 전면 시행까지 준비 기간은 3년8개월에 불과했다.그로부터 10년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법 개정 취지대로 더 많은 근로자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했을까. 주지하는 대로 그렇지 못하다. 법이 강제하는 대로 정년을 채운 근로자들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입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정년 60세 부실 입법 부작용 여전정년연장의 혜택을 누리고 회사와 소송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조기퇴직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해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2013년(28만5000명)보다 46.3% 늘었는데,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한 근로자는 같은 기간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 급증했다. 법으로 정년 60세를 강제해줬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았음은 물론 봇물처럼 터진 임금피크제 소송이라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만 뿌린 꼴이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3년 전후는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몰렸던 시기다. 2012년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진 해다. 여야 할 것 없이 베이비붐 세대의 환심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놓칠 수 없는 공약이었고, 결국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뚝딱 처리했다. 졸속 입법도 모자라 정년연장은 강제하면서 그에 필수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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