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절망 ; 기회

입력1997.10.27 00:00 수정1997.10.27 00:00

<>.절망

절망과 확신은 함께 공포를 몰아낸다.

- 윌리엄 알렉산더

<>.기회

만약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라.

- 새뮤얼 스마일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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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냐, 물가냐…통수권자와 중앙銀 총재간 충돌 해법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들어 정치권이 통화정책을 비롯해 금융에 미치는 영향, 즉 ‘폴리티파이’(politifi·politics와 finance의 합성어로 밈 코인에서 유래) 현상이 뚜렷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경기 진단과 정책 처방을 놓고 각국 통수권자와 중앙은행 총재 간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미국 경제를 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2.3%로 직전 분기 3.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4%에서 올해 1월 3%대로 상승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도 차가 있지만 유럽, 일본, 한국 경제 등도 마찬가지다.준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성장과 물가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경기 진단부터 달라진다. 전자를 중시하는 통수권자는 “경기가 침체 혹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반박한다.경기 진단이 다르면 정책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통수권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는 작년부터 추진해 온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부한다.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국민은 “이 상황에서 충돌을 벌일 때냐”고 불만을 터트린다.가장 심한 미국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금리를 즉각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점에 열린 올해 첫 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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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사막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사우디아라비아의 연중 평균 기온은 26도, 수도 리야드는 최고 54도까지 오른 적도 있다. 국토의 95%가 사막이다. ‘열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동계 스포츠는 빙상과 설상 종목으로 이뤄진다. 빙상 경기야 실내 스케이트장을 지으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설상 경기에 필수적인 눈이다. 사우디 동계 아시안게임 대회 장소는 70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의 산악 지대인 트로제나의 스키 리조트다. 해발 1600m 고원지대인 이곳은 겨울에 기온이 0도 밑으로 떨어져 눈이 내린다고는 하나, 스키장을 운영하기에는 턱도 없다. 당연히 대량의 인공눈이 필요하다.36㎞ 길이의 스키 슬로프는 물에 남아 있는 염류를 제거하는 담수화 물탱크로 파우더를 생산, 조성한다. 엄청난 양의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상 첫 100% 인공눈으로 치러진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는 수영장 800개를 채울 정도인 2억2200만L의 물이 소요됐다. 400여 개 제설기를 가동하는 데 막대한 전력이 쓰였다.환경단체는 물론 유명 스키 선수들도 사우디 대회를 놓고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사우디의 동계 아시안게임에 이은 동계 올림픽 유치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향후 개최지를 겨울 평균 기온 0도 이하인 곳에 국한할 조짐이다.동계 아시안게임은 개최 희망지를 찾지 못해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먼저 손을 들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우디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독재자 빈 살만 왕세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스포츠 워싱’이 그 하나다. 사우디 내부적으로 더 큰 이유는 산업 다각화다. 정유산업 일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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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李 "상속세 때문에 집 팔지 않도록"…기업은 팔아도 된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이 대표가 25년 만에 나온 정부·여당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중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는 비켜 간 채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공제액 상향만 들고나온 것이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 최대치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상속재산을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세금을 매겨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이러니 ‘약탈적 상속세’란 말이 나오는 거다.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분쟁을 겪거나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한미약품 대주주 모녀와 아들 형제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 쓰리쎄븐,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등에 넘겼다.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