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파업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입력1997.10.27 00:00 수정1997.10.27 00:00

경제불안의 핵을 이루는 기아사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27일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법정관리신청 이후의 기아그룹 경영정상화와 부도어음의 일반대출전환 등
협력업체지원대책등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 소하리와 아산공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는 등 정부의 법정관리 방침에 대한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비리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무척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다.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전개가 현재의 위기경제 탈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수습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아자동차의 조업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책임과 의무는 경영진과 노조 등 기아그룹 종사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기아사태의 본질은 다름아닌 부실경영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찾아볼수가 없고, 사후처리절차인 법정관리와 제3자인수
문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그것도 파업이라는 수단을 택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동안 정부의 대책마련 과정에서 다른 부실기업처리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조업중단이나
파업의 구실이 될수는 없다.

또 최소한 현재로서는 제3자인수 반대라는 기아노조의 파업명분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는 당분간 기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수시킬 계획이 없으며 공기업
형태를 유지시키겠다고 밝혔고, 강경식 부총리의 이에 대한 구체안도 이미
설명된바 있다.

그럼에도 파업이 지속되고 더구나 자동차연맹노조,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투쟁을 더욱 확산시키려 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지않을 뿐아니라
당사자 이외의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얻기가 어려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기아자동차의 정상조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더 큰 이유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아와 동고동락을 해온 협력업체의 수는 1만3천4백여개에 이르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만도 60여만명에 달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주가폭락, 환율급등, 외국인 투자이탈등 문자그대로
위기상황에 몰려 있다.

이런 판국에 파업 등으로 혼란상을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경제를 더욱
미궁으로 몰아 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뻔하다.

기아문제는 정치사건도 아니고 노동문제도 아니다.

때문에 파업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더더구나 민노총등 노동단체들의
개입이나 지원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기아가 제3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도 파업보다는 자구노력과
조업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지름길이라는 점을 기아그룹 당사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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