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불법파업 강력 대응" .. 고건총리, 국회 답변

고건 국무총리는 27일 "기아노조의 파업은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아와 같이 당사자간 처리가 어렵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경우
정부는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총리는 또 "정부내에 작업반을 구성, 화의 법정관리 등 기업퇴출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총리는 정부출연기관을 국정연구소로 통합해야 한다는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출연연구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유사
기관 통폐합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에 대한 비자금폭로와 관련, "12월 대선후
검찰수사에서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밀조항을 위반해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현 단계에서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추가조치는 세수부족 등을 감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외환위기설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른 외환관리체계를 유지했고 외국인투자한도확대 등에 따른
외국주식투자자금유입, 우량대기업의 외자유치노력으로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어서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모확대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강부총리는 "금융기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간 신뢰회복방안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에앞서 <>총체적인 경제난 극복방안 <>금융실명제 폐지및
보완 <>주가폭락 등 증시침체 <>금융시장불안및 외환위기 <>기아사태 해결
방안 <>고속전철 등 국책사업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강경식 경제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