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권혁승(간행물윤리위)/김재석(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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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로 저작 출판 등 3개 부문에 대한 제8회 간행물윤
리상 시상식을 갖는다.
<>김재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 회장
은 29일 오전10시 대구체육관에서 제3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백41명
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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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방송 BJ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후진을 하는 모습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잘못 진입했다면서 후진해 차선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여성 BJ A씨는 최근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수초간 후진했다.당시 영상을 보면 현금·카드 지불 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어떻게 해. 나 현금 없는데, 이거 후진해도 되겠지?"라며 "나 현금 없는데 하이패스로 안 오고 현금 내는 데로 왔네. 다시 옮기면 되겠지"라고 후진한다.잠시 후 시청자 또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방송을 통해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차선 변경을 말리자 "그냥 지나가면 돼?"라고 되물은 뒤 기존 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한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민망하다는 듯이 멋쩍게 웃어 보이며 운전을 이어갔다.A씨의 이런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A씨의 해명 영상이 불씨를 더욱 키우게 됐다. 그는 동료 BJ가 자신의 차선 변경 시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왜 그러세요, 여러분. 구라(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이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질타받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동료 BJ가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도 A씨는 여러 차례 웃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뇌 정지(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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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본격 시작된 지난 주말 제주도에 3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남부지방에서도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 속에 시작된 올해 장마 기간에는 ‘집중호우’가 더욱 자주 나타나고, 한 번에 내린 비의 양도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상 고온이 발생하며 한반도에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늘어서다. 2년 전 서울에 큰 피해를 준 ‘극한 호우’(시간당 강수량 72㎜ 이상의 비)가 잦을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제주에 시간당 82㎜ 들이부은 비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엔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강풍을 동반한 3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라산 진달래밭의 이틀간 강수량은 358㎜에 달했다. 제주 전역에서 최대 초속 25m 수준의 강풍이 불었고, 성산에선 한때 시간당 81㎜ 수준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전남 구례 201.0㎜, 진도 192.5㎜, 경남 하동 189.0㎜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주말 동안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서도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곳이 속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 동안 내린 비로 전국 4개 시·도, 5개 시·군·구에서 27세대 41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국적으로 항공기 총 12편이 취소됐고, 울릉도~독도, 목포~홍도 등 여객선 91척이 결항했다. 인천 등에서 주택 침수 사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올여름 더욱 독해진 장마올해 장마가 시작 시점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린 것은 한반도까지 이어진 저기압 ‘수증기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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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50대 강모씨는 최근 수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보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강씨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증거를 더 찾아오라더니, 이제는 대놓고 불송치 결정을 할 테니 이의신청해 검찰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의신청을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복잡한 경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악용해 사건을 검찰에 떠넘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피해자들은 수사 부실·지연 등을 우려해 고소 단계부터 거액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종결)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기 사건은 2021년 2만5048건에서 지난해 3만9348건으로 2년 새 57% 늘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늘고 인력은 부족해지자 일부 수사관이 이의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다.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조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둔 사건은 자연스럽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지난해 미제로 종결된 사기 범죄는 7만114건으로, 경찰이 접수한 전체 사기 범죄(34만7597건)의 20.2%를 차지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늘다 보니 피해자들은 경찰 고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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