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룩셈부르크/태국 등 지재권침해 감시 대상"..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 태국 등이 여전히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감시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샤를렌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렇다고
이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새로이 바로 제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탈리아가 지적재산권 침해규제 법률을 제정해 이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탈리아의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 9월 새로운 저작권보호 법률의 시행에 들어간 룩셈부르크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태국의 지적 재산권보호 상황과 관련, 태국이 국제 지재권 및
특허권법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과금
제도가 미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와 함께 녹음 테이프에 관한 호주정부의 최근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보호에 극히 중요한 부분을 없애려는 법률이 마련될 경우
호주내에서의 미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