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 기관 매수 지원 방안 등 검토..정부 어떤 대책?

정부는 주가급락과 환율급등에 대한 대책을 놓고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직접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총리 등 고위급
에서는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쨋든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만큼 뭔가 심리를 안정시킬수 있는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대해서만은 이견이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빠르면 29일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홍콩과 미국 등의 주가급락에 따른 심리적불안감이
증폭된데 따른 동조화현상으로 이상급락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매도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가 현재 주가폭락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종합주가지수 5백선이 무너졌지만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심리적인 불안감만 해소시킬수 있으면 주가는 쉽게 반등할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실무자들은 증시와 관련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금은 소소한 안정책을 내놓아서는 효과가 없고 불안심리를 일거에
해소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은특융이나 국고를 통한 지원과 증시안정기금의 부활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만 세계적인 증시동반하락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총리 등 간부들은 증시하락이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인 만큼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우리보다
더 큰폭으로 하락한 다른 동남아국가들마저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직접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원에서는 일차적으로 투신사및 증권사등 기관투자가들의
매수를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했던 스파트펀드 보장형수익증권과 같은 신상품을
투신사에 허용해 주는 방안과 연기금에 대한 주식매수를 보다 강도높게
요청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또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환율도 동남아국가들의 환율급락이라는 외부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이어서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동원할수 있는 외화자금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환율을 목표치이내로
묶어 두기 위해 무조건 개입하는 방안을 일단 포기하고 환율이 어느정도
오를 만큼 올랐을때 확실하게 개입해서 거품을 빼는 것으로 전술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가 환율급등을 사실상 방치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시장압력을
일방적으로 막을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처음으로 겪는 이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동조화현상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맡기고 아무 힘도 쓸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