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 전문가 제시 대응책 : 외환시장 인위적개입 자제

천일영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주식시장및 외횐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실물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아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아야 하고,
물가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단편적인 증시부양책을 준비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식시장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또한 외환당국의 인위적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300억달러의 외환 보유고로 1일 평균 외환거래 규묘가 20억~30억달러나
되는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수출을 확대하여 경상수지를 개선시킴으로써 대외
채무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외환위기감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채권시장 개방을 확대하더라도 해외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채권시장 개방이
확대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채산성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