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을 놓고 재경원과 한은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에 대한 불신감
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외환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재경원과 한은의 대립상은 환율방어선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외환거래정책
에 대한 갈등까지 사사건건 출동하는 양상이다.

재경원은 주초까지만해도 환율을 달러당 9백40원선에서 방어하겠으나 외환
시장개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은은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무리한 개입자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경원 실무자들은 당초 방침고수를 주장했으나 결국 시장경제론자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한은측의 주장을 수용, 외환시장정책이
"불개입"으로 바뀌었고 원화환율은 이틀동안 아무 제동없이 제한폭까지
상승했다.

환율급등이 이어지자 재경원은 30일 초강경대응을 선언하고 적극 개입해
환율을 급락시켰다.

이에대해 외환시장관계자들은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시장불안이 가중
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재경원과 한은은 또 달러매입제한조치를 놓고도 서로 엇갈린 대책을 발표,
혼선을 일으켰다.

재경원은 29일 외화예금이나 단순보유목적으로 달러화를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은은 이와는 별도로 1만달러이상 환전시 실수요
증빙서를 제출받도록 이날 은행들에 조치했다가 뒤늦게 철회했다.

실수요증빙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위반가능성이 있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재경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은이 강행했던 것.

더욱이 한은은 30일 핀란드의 ''금융위기 극복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조사자료를 통해 서투른 금융자율화가 환율불안 등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경원이 29일 발표한 채권시장조기개방및 현금차관도입
확대 등의 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금융관계자들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휩싸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경원과 한은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중요한 시점에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앙금 때문에 정책을 그르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