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시장경제원리 구현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상반된 명제속에
좌충우돌했던 재정경제원이 결국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
잡았다.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특정기업에 대해 자금 사정을 점검하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 재경원 고위관계자가 스스럼없이 채권단 회의에 참석,
부실기업 처리대책을 관장하고 있다.

해태그룹에 대한 지난달 15일의 협조융자 요청, 뉴코아 관련 채권단회의
직접참석, 협조융자협약 신설 유도에 이어 이번엔 해태그룹에 대한 화의와
법정관리 처리결정 까지 깊숙이 관여했다.

이같은 일련의 태도는 사실상 구 재무부가 좌지우지했던 관치금융이 재경원
출범 3년을 앞두고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

연초 한보부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와대와 채권금융단에 맡기면서 책임을
회피할 정도로 보신주의에 젖어 있던 재경원으로서는 놀라운 변신이다.

정부가 특정기업의 생사여탈과정에 깊숙이 관여함에 따라 외견상 금융질서
는 상당히 안정되는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해태그룹이 협조융자에도 불구, 결국 화의및 법정관리로 결말나는
등 한계기업의 파산은 계속되고 있다.

재경원은 뉴코아그룹의 자금 관리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종금사로부터 어음만기 연장에 급급한 나머지 여신액의 2~3배에 달하는
담보를 과도하게 잡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권의 추가자금 지원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채권금융단으로부터 불신까지 받고
있다.

재경원은 뉴코아그룹중 핵심유통업체는 살려야할 필요성이 큰 만큼 결국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심 판단하고 있다.

최근 협조융자협약 신설로 이어지는 정부의 연쇄부도 방지 대책은 한계기업
의 철수를 지연시켜 오히려 금융기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또 외국인들로부터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탈한국 러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부도유예협약을 만들고 무리한 개입을 통해 협조융자를
이끌어낸 경제팀은 결국 이어지는 연쇄부도에 손을 들고 만것 같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