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석유화학, 타이어 등 화학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3일 정부당국에 제출한 "화학산업의 경기동향과 당면 애로"를
통해 "석유화학과정유, 타이어 등은 설비증설, 세계경기 호조, 수출시장
여건개선에 힘입어 4.4분기에도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원자재에 대한 관세, 폐기물 부담금등이 지나치게 많고 석유저장
시설의 입지난까지 가중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등
산업용 원료유와원유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타이어
제조용 특수합성고무 및배합약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도 8%에서 3%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정유사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송유설비 이외에
유류저장시설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석유저장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이 아닌 산업의 기초원자재인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올해 4.4분기중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정유는 46.2%, 타이어는 21.3%, 플라스틱은 1.0%가 각각
증가하고 화학비료는 6.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