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금융개혁 : '새정부의 개혁과제와...'..기조연설

금융불안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고 금융개혁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금융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최근 금융불안의 원인은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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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

양재봉 < 대신그룹 회장 >

선진국의 금융개혁은 금융시장간의 경쟁, 경제규모의 확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계기가 마련됐고 금융 빅뱅(Big Bang) 이후 급진전
돼 금리완전자유화, 신금융상품 개발,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철폐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현실은 실물경제에 비해 크게 낙후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기업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적자, 기업부도와 금융시장 불안 등의
위기적 상황도 금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이 독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금융체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이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금융제도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금융수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금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건실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금융개혁의 목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안이 중요하다.

첫째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다른 생산요소는 어느정도 세계각국에서 자유롭게 조달
활용할 수 있으나 자본조달만은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책임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화 개방화라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혁신경영은 자율과
책임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구축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셋째 부실채권 정리와 합병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후 본격화되는 금융시장 개방압력 및
외국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은행의 체질강화를 도모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 20조~3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한편 경제규모의 대형화 국제화에 부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과 대형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책임있는
경영주체의 선정과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간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 혹은 전문화를 유도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진입장벽을 낮추고 겸업화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직접금융시장 및 장기자금조달시장의 본격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자금 조달난으로 인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고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및 회사채 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고 장기금융시장의 육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각 부문에 걸친 금융개혁과 관련해 기본원칙은 금융규제와
정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활동을 시장참가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만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