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규정에 어두운 중소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전국을 누비며 거액
을 사취한 조직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6일 전국 중소기업들에 환경관리인 자격증 취득을 알
선한다며 (주)광석등 모두 1천7백91개기업에서 6억5천여만원을 사취한 김규
남,조준상,유영순씨등 일당 8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선옥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환경교육인증기관등의 허위 간판을 인천등지에
걸어놓고 단기간에 환경기사자격증과 안전관리사 자격증등을 따게 해준다
며 업체당 39만8천원씩 모두 6억5천만원의 등록비를 챙긴뒤 교육은 실시하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기단은 환경관련법규상 공해배출량이 적어 환경관리인을 교육할
의무가 없는 환경기준 4,5종 사업장에 접근,공해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
경관리인을 둬야 한다며 등록비만 내면 3일교육으로 자격증을 딸수있다고
사기 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환경부와 노동부,건교부등으로부터 자격증 취득교육을 위탁받
은 정식 교육기관으로 위장하며 전화와 팩시밀리등을 통해 환경기사 1급 자
격증,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전국의 업체
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