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의 체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경제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
들을 토대로 통일이후 북한지역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가 6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개막됐다.

국토개발연구원과 주한독일문화원 공동주최로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독일의 벤델린 스트루벨트(Wendelin Strubelt) 독일연방
지리-공간연구원장, 하트무트 호이서만(Hartmut Haeussermann) 훔볼트대
교수는 각각 <>동독지역의 고용안정과 도시경제 활성화 <>동독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김원배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이 <>북한경제의 전환에 따르는 고용과 인구이동의 전망과
대책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주거지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관계전문가들이 통일이후의 고용
문제와 주택문제 등에 대해 토론도 벌이게 된다.

< 정리=김상철 기자 >

======================================================================

[ 동독의 고용안정과 도시경제 활성화 ]

벤델린 스트루벨트 < 독일연방 지리.공간연구원장 >

통일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동.서독의 통화를 1대1로 평가하는 정치적
결정과 함께 부동산의 사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동독의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서독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분할 매각됨으로써 동독의 "서독
식민지화"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동독의 급격한 체제전환은 도시 및 지역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심에 위치했던 각종 대규모 산업시설들의 가동이 중단됐고 제조 및
유통업과 관련한 신규 기업투자는 주로 도시외곽지역에서 이뤄져 도시지역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도심의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것은
도심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권 처리문제를 유발하게 됐다.

도시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산업활동 이전추세에 대응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신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용지확보 지원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수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도시내
입지잠재력의 분석이 미흡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책임아래 자체적인 기업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추진경험이 없고 재정력도 취약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의 경제체제전환과 경제활성화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심지역 토지의 적극적 활용 및 도시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