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의 체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경제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
들을 토대로 통일이후 북한지역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가 6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개막됐다.

국토개발연구원과 주한독일문화원 공동주최로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독일의 벤델린 스트루벨트(Wendelin Strubelt) 독일연방
지리-공간연구원장, 하트무트 호이서만(Hartmut Haeussermann) 훔볼트대
교수는 각각 <>동독지역의 고용안정과 도시경제 활성화 <>동독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김원배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이 <>북한경제의 전환에 따르는 고용과 인구이동의 전망과
대책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주거지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관계전문가들이 통일이후의 고용
문제와 주택문제 등에 대해 토론도 벌이게 된다.

< 정리=김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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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후 북한의 주거지 정비방향 ]

이상준 < 국토개발연 책임연구원 >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주거지 정비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지역에서는 20년 이상된 주택 2백20만호(전체 주택의 65%)가량이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약 1백50만호 이상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한지역의 건설능력을 감안할 때 연간 20만호가량의 주택을 북한지역에
신규로 건설할 수 있으나, 통일직후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때문에
단기간에 주택건설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일정기간까지는 주택의 보수가 핵심적인 정비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들을 재국유화한후
임대제 형태로 주민들에게 주택이용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북한지역에서의 주거지정비는 주택 및 생활서비스시설의 물리적 개선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통일직후 대규모 실업발생이 예상되는 북한의 대도시지역에서는
"고용창출형 주거지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노동력의 유출이 예상되는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자력형 주거지정비사업"이 공공의 지원아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도시 및 지방행정체들은 주거지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