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농경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계 혈통주의적 제도이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하고 인구이동이 심한 산업사회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후보는 호주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상속의 특혜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 호주제는 실제로 상직적인 의미밖에 없다.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감정에 맞춰 호주제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호주제가 불변인 것은 옳지 않지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여성부 신설에 대한 이후보의 견해가 시기에 따라
자주 바뀐 것 같다.

바뀐 이유가 뭐고 확실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성부를 따로 두면 여성의 활동영향이 여성부로 제한되지 않나 생각했다.

그런 울타리를 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킨다면 가령 사회 보건복지 환경 등 이런
부분을 합쳐 부총리를 둘 수 있다.

그 안에 여성부를 두고 이런 큰 밑그림에서 여성부를 두는 것에 찬성했다"

-그러면 여성부의 핵심기능을 무엇으로 삼고 타부처의 업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부를 따로 두어 그것만으로 여성정책을 조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조정기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여성담당특보를
둬 이를 맡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서로 상충
되는데.

"아니다.

재경원과 통일원처럼 관련 부처를 모아 거기에 부총리제를 두고 그
부총리가 조정기능을 갖게 한다.

그 부총리를 여성이 담당하면 여성지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보육시설 가운데 80%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존도가 높고 공적기능이 약하다는 소리이다.

보육정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방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해소책은 무엇인가.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은 결국 재정지출의 불균형에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을 확대할 생각이다.

만5세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유치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로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면 만 5세 무상교육에 있어 유치원 말고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도
무상으로 하겠다는 얘긴가.

"그렇다"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휴직기간에 남성 채용시 적용되는 군복무
가산점과 같은 가산점을 줄 생각은 없나.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가산점 산정기준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에 여성고용확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실제
권고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1백6개 기관중 15개 기관뿐이다.

이 제도를 권고제가 아닌 의무제로 바꿀 생각은 없나.

"의무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강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공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이에대한 가중치를 두어 공기업들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여성의 정당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당 간부직 30%를 여성에 할당한다고
했는데 현재 신한국당의 당무위원중 여성은 전체의 6%인 3명에 불과하다.

"솔직이 요즘은 하도 당내 사정이 여려워 그걸 실현하지 못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것으로 규정
을 고쳐 시행했다.

고위 당 간부쪽의 경우도 앞으로 목표대로 채워 나갈 생각이다"

-노후여성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의사는.

"여성은 연금분할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금제에 있어서 남편이 연금 수급자로서 수익을 얻더라도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 왔다면 여성도 연금에 대해 분할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이를 기초 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겠다.

그리고 여성기업 제품의 정부기관 우선구매를 약속했는데 이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장의 경쟁은 물론 질서의 형평성을 위해 특별한 고려가 들어갈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다"

-김영삼대통령의 탈당은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원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등 이후보로 봐선 오히려 득표전략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제 김대통령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런 공개적 입장을 반드시 지켜 주리라 믿는다"

-사실확인을 하나 하고 싶다.

김대중총재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이후보가 직접 당시 사무총장인 강삼재
의원에게 주었나.

"그렇다.

그것은 사무처가 입수한 자료를 강총장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후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 달라.

"물론 내게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전혀 성질이 다른 3당이 서로 뭉쳐진 우리당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다"

-이후보의 추종세력은 민정계뿐인데 이 지지세력을 갖고 3김정치 청산이
가능하리라 믿는가.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물론 당직에 구 민정계 출신이 많지만 민주계와 개혁파들도 많이 있다.

중심적 지지세력은 양심적이고 3김정치를 청산하려는 사람이다"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당내 반발 해소책은.

"당대당 통합도 포함하는 것이다.

DJT 야합정치를 끊고 그런 방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사면문제와 내각제 개헌문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당시 당대표로서 용서와 화합의 길을 모색
하기 위해 사면 건의를 한 것이다.

내각제나 보수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뭉치자고 한 적은 없다.

국민대통합의 취지는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다"

-양심수 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양심수에 대한 기준을 밝혀 달라.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는한 반국가 단체이다.

김대중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친북에 관련된 언동을 한 행위로 재판을
받은 경우 그런 범위에서 양심수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폭력을 주창하는 범위에 들기 때문이다.

양심수의 기준은 사법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

-대기업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금융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볼때 우리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정책에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우선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기대책이 있다.

지금까지 표방해온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의 해소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급할때는 그때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정치지도자는 경제위기때마다 전면에 나서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국민의 10%인 4백만명이 장애자다.

이들을 위해 미국의 장애자법과 같은 국가차원의 강력한 장애자 종합복지법
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후보의 견해는.

"동감이다"

-사회전체가 입시병을 앓고 있다.

신한국당은 입시병치료의 대안으로 대학의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정원이 훨씬 느는데 취업기회는 오히려 없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모들의 교육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경기의 순환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공급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다.

비록 남는 인력이 있더라도 그들의 교양과 자질은 우리의 경쟁력이다.

때문에 경제상황을 가정해 대학문을 좁히자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의 보완 방안은.

"금융실명제 그 자체는 개혁의 성과로 찬성한다.

문제는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실명화하는 단계로 하고 그 다음은 금융투명화로 나가고 그리고
세제확보쪽을 강화하면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움직이는 체제가 된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어려움은 경제구조조정의 결과이므로 정부가 개입
하면 또 다른 개입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견해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선진국과는 달리 정부주도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른 셈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개입했어야 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