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당직 인선 .. 사무총장 박범진씨

입력1997.11.07 00:00 수정1997.11.07 00:00

국민신당은 7일 사무총장에 박범진의원, 정책위의장에 한이헌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당직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인선에서 대변인에는 김학원의원, 총재비서실장엔 이용삼의원,
정치특보에는 황소웅 전대변인, 경제특보엔 이계익 전교통부장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제1사무부총장에는 원유철의원, 제2사무부총장에는 이수영 전당무특보,
최고위원비서실장엔 안양로 대전중구지구당위원장이 각각 기용됐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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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추가 20~30%)를 유예해왔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부과된다는 의미다.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간 한시 유보된 이후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1년 추가 연장' 방침이 명시돼 왔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식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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