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헌 <한일환경 이사>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제도가 본격 시행된이후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처럼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의,지방화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개발연대식의 획일적 지역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다.

많은 분야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 단위의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적인 지역 또는 지방의 경영.개발등의 자주화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주민 참여의 확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부터의 발상에 의하여 정책 결정이나
민간활동을 해 나가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흐름이 우리사회에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재정수요는
방대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은 단기간내에 증가할 수 없으며 소득증대에 따르는 지방세
수입의 탄력성은 낮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수입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도 물가를 감안할 때
임의로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비율의 급속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국가의존재원의 대폭적인 증액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지방교부율이나 지방양여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형편과는 달리 지역개발, 지역경제의 진흥,
주민생활의 향상 이란 요청이 증폭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사업''을
통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통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통치능력이 부족한 원인은 국민의 요구는 다양화하고 각종
이익집단은 증가하고 거대화하는데 비하여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상황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능력 향상을 위하여는 정책 경영을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통치단체라는 전통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지역전체의 경영에 관한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경영의 일부분으로서 존재의 의의가 있으며, 많은
경영주체의 일원으로서 공공부문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