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담보가치 평가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일경제연구소 강신규 책임연구원, 기업은행 이동주 차장,
무한기술투자 김양호 이사, 이원태특허법률사무소 이원태 변리사, 인하대
남명수 교수,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도모와 기술개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조기정착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김재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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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의 가치평가기법 ]

이원태 < 변리사 >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평가된 가치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유체재산권이 수익,비용 또는 시장가치가
어느정도 합치되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은 비용적 가치가 크게 불합치한다.

그중에서도 특허권 등의 지재권은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기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지재권에 대한 평가는 기술적 유효성과 경제적 유효성의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담보대출제도 운영을 통해 얻어진 경험으로는 어느 한가지 방법
만으로는 특허권의 가치를 객관타당하게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확립된 여러가지 방법을 별도로 적용해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각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비교검토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일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재권의 기술가치는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 가치가 감액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평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형재산의 객관타당한 가치평가는 적절한 위험과 적절한 기대이익이
공존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자금원은
국책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함께 유치하는 것이 더욱 철저하고 책임성
높은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늘려야하며 이를 위해 기술투자
조합이나 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