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금융업 기상도] 구조조정 회오리..금융연구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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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금융부문의 통상압력에 대비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기준 <>기업감시체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세제및 수수료체계 등이 국제적 표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은행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간에도 업종을 초월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소매금융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은행의
수익원이 잠식당할 위험도 없지 않다.
기업들의 대출금리 인하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내은행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도매금융업도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응용, 금융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실채권정리 기업감시체제 강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종금사 =97년중 종금업계는 대기업 연쇄부실화에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수신상품의 금리경쟁력마저 약화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주요업무영역인 융통어음 할인시장에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준비
하고 있고 증권사들의 CP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종금사의 영업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금사들은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의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에 힘입어
고수익성을 유지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직접자금시장및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립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특융과 같은 일시대책뿐만 아니라 부실종금사의 업종
전환및 퇴출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투자신탁 =투신사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탁자산 중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이 50%이상인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및 양도차익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의 벤처기업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상품개발의 다양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98년부터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에 배당소득이 주어지는
경우 전액과세하지 않고 이익금불산입비율을 90%선까지로 책정, 10%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하는 등 투신사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신사의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 =98년은 보험시장 자유화 일정을 마무리 짓는 해이다.
생명보험 중개인제의 도입을 비롯해 <>보험계리업의 개방 <>예정이율및
예정사업비율에 대한 자유화조치 등이 예고돼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영업조직 구조와 상품판매 전략 등 경영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생보업 참여와 부실 생보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생보업 참여는 생보사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업계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내부의 시장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보사들은 또 저축성보험에 치우친 영업정책에서 탈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고액담보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에 활발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 =<>손보중개인과 손해사정업의 대외개방 <>생.손보사의 업무
겸업화 <>외국보험사들의 진출 확대 등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형사들은 손해율이 양호하고 물건규모가 큰 일반보험시장 영업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가계성물건 인수에 영업력을
집중시켜 시장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손보사들은 시장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담보력이나 보험인수기술이 상대적
으로 낙후된 동남아 동유럽및 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주식시장 =경제회복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홍콩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97년 연말까지는 주가하락세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주변여건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추가부도 가능성과
금융기관 부실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 거시경제동향 =98년중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7.0%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올해에 비해 다소 높아진 5.8% 증가가 예상되지만 설비투자도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7.9%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14.4%에 달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같다.
소비자물가는 97년과 비슷한 4.1% 상승이 예상된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금년보다 크게 개선되며 각각 1억4천만달러
95억8천만달러 적자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역외수지는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의 증가로 87억6천만
달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따른 외환수요 감소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2분기부터 완만한 속도로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하기 위해 <>은행경영의 건전성 기준 <>기업감시체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세제및 수수료체계 등이 국제적 표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은행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간에도 업종을 초월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은행간 또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소매금융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은행의
수익원이 잠식당할 위험도 없지 않다.
기업들의 대출금리 인하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내은행이 부응하지
못할 경우 도매금융업도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응용, 금융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실채권정리 기업감시체제 강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종금사 =97년중 종금업계는 대기업 연쇄부실화에다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수신상품의 금리경쟁력마저 약화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주요업무영역인 융통어음 할인시장에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준비
하고 있고 증권사들의 CP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종금사의 영업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금사들은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의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에 힘입어
고수익성을 유지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직접자금시장및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립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특융과 같은 일시대책뿐만 아니라 부실종금사의 업종
전환및 퇴출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투자신탁 =투신사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탁자산 중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이 50%이상인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및 양도차익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의 벤처기업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상품개발의 다양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98년부터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에 배당소득이 주어지는
경우 전액과세하지 않고 이익금불산입비율을 90%선까지로 책정, 10%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하는 등 투신사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신사의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 =98년은 보험시장 자유화 일정을 마무리 짓는 해이다.
생명보험 중개인제의 도입을 비롯해 <>보험계리업의 개방 <>예정이율및
예정사업비율에 대한 자유화조치 등이 예고돼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영업조직 구조와 상품판매 전략 등 경영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생보업 참여와 부실 생보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생보업 참여는 생보사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업계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내부의 시장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보사들은 또 저축성보험에 치우친 영업정책에서 탈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고액담보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에 활발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 =<>손보중개인과 손해사정업의 대외개방 <>생.손보사의 업무
겸업화 <>외국보험사들의 진출 확대 등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형사들은 손해율이 양호하고 물건규모가 큰 일반보험시장 영업 확대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가계성물건 인수에 영업력을
집중시켜 시장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손보사들은 시장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담보력이나 보험인수기술이 상대적
으로 낙후된 동남아 동유럽및 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주식시장 =경제회복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홍콩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97년 연말까지는 주가하락세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주변여건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추가부도 가능성과
금융기관 부실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 거시경제동향 =98년중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7.0%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올해에 비해 다소 높아진 5.8% 증가가 예상되지만 설비투자도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7.9%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14.4%에 달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같다.
소비자물가는 97년과 비슷한 4.1% 상승이 예상된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금년보다 크게 개선되며 각각 1억4천만달러
95억8천만달러 적자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역외수지는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의 증가로 87억6천만
달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따른 외환수요 감소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2분기부터 완만한 속도로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