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은 최근 증시폭락사태 금융위기 등 경제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5백여명의 자문교수 그룹의 중지를 모았다.

그 결과로 12일 최근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일련의 "처방"을 내놨다.

국민신당은 현 경제난의 원인이 정부정책실패와 시장실패에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한 "케인스적 처방"이 필요
하다는게 신당의 입장이다.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은 한보로 시작
해서 기아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후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또 증시폭락사태는 국내경제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는 외국인투자자와 이를
이용해 국내시장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감행하려는 해외투기세력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측은 특히 종금사 부실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종금사 부실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
됐다.

따라서 종금사 연쇄도산은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중대현안인 만큼 한은
특융 확대, 종금사간 M&A 추진, 부실채권정리기금 확대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신당은 경제난 타개책으로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이 분명한데도 각당이 정치논리만으로 법안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는게 신당측 견해다.

신당은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실명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고
그 골간을 훼손할 정도로 보완을 요구할 바에야 차제에 실명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자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일단 보완조치만 촉구키로 했다.

그 핵심은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자는 것이다.

이 채권을 통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업안정기금을 조성,
창업지원자금과 진성어음보험기금 등에 쓰면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당은 이날 기업부도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채권기금
을 조성하는 등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수 있는 방안과 실업자를 고용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한편 신당은 내주중 대규모 자문교수단 모임을 갖고 "한국경제 100대 과제"
를 선정, 정책대안을 마련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