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대대적인 구조재편 불가피

입력1997.11.12 00:00 수정1997.11.12 00:00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노선의 복수취항이 대폭 완화돼 항공업계의 대대적
인 구조재편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항공운임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시간대별 할인요금이
도입되는등 항공요금의 대폭 인상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건설교통부및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국적항공사 경
쟁력 강화지침"을 개정,공청회등을 거쳐 98년1월부터 새 지침을 시행할 방
침이다.

지난 94년 8월 개정이후 3년반만에 개정되는 경쟁력 강화지침은 국제 항
공노선의 복수취항을 제한해온 현행 규정을 완화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공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지침에는 국제선 복수취항 요건으로 미주 유럽등 장거리노선의 경우
연간 21만명,아시아등 중단거리 노선은 여객수요 18만명 이상일 경우 후발
업체의 시장진입이 가능했으나 새 규정은 12만명선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이와관련,쌍무항공협정상 경쟁이 가능한 노선에 대해 항공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퇴출및 진입을 자유화해 적자노선을 줄여 나가는 방안
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력 강화지침이 적용될 경우 "몸집불리기" 경쟁에 몰두해온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사활을 건 시장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업
계는 내다보고 있다.

올들어 두 항공사는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과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점유
율 감소로각각 1천억원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

관련 뉴스

1

'연어 술자리 의혹' 박상용 검사 "술 반입 명백히 허구... 저를 불러 조사해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의혹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인권침해 TF는 조만간 사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박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A4용지 8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청 내 술 반입 범죄사실은 명백한 허구"라며 "반드시 저를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TF에 요구했다. 전날 TF로부터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는 연어회와 술을 검찰청에 반입해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당사자 중 하나다.박 검사는 전날 조사에서도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은 '쌍방울이 안부수에게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 등 단편적 사실만을 질문했다"며 "오후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더니 감찰부장은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박 검사에 따르면, 그는 "술파티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조사를 종결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감찰부장은 "(박 검사가)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국회에 출석해 얘기한 입장이 같다고 해 조사를 갈음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또 박 검사가 "검사가 조사 중 술을 먹여 진술을 조작했다는 게 비위사실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서 내용을 해당 검사에게 묻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조사인가"라고 묻
2

서울고법 "내달 23일 내란재판부 가동"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 판사가 정식 보임된다.서울고등법원은 15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2월 23일”이라며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2개 규모로 설치되나 추후 경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담재판부 가동 전 특례법에서 정한 대상 사건이 고법에 접수되면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관리재판부로 사건을 관리한다. 관리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정식 배당되기 전까지 사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부수 결정 등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 설치 전인 2월 19일 선고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이나 피고인 측이 즉시 항소하면 전담재판부 가동 전까지 관리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법은 오는 29일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장서우 기자
3

식당서 만취 소동 20대, 출동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

제주의 한 식당에서 만취 소란을 피우던 2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경찰관은 약지가 절단돼 봉합 수술받았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40대 여성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과정에서 B 경위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케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 경위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봉합 수술받았고, 현재 경과를 지켜보는 상태다.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치료 중인 B 경위를 찾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청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부상 경찰관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