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한국금융학회는 12일 서울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화: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갖고 추계 트특별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신용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정리=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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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안정화 정책방향 ]]

김인준 < 서울대 교수 >

원화 평가절하의 근본원인은 미국경제의 호황에 의한 미 달러화의 강세
현상, 산업과 금융부실에 따른 국내요인,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분석
된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동아시아 통화위기가 확산되고 세계주가가 동반하락하는
등 국제금융환경이 악화된 것도 원화환율 폭락을 부추긴 요인이다.

한편 올들어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있어 환율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이 아직 개방되지 않아 투기자본이동에 따른
금융교란요인이 다른 동아시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환율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화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상황이며 잘못 대응하면 대외신인도 저하와 국제유동성 악화
를 불러와 걷잡을 수 없는 금융 및 외환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환율을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국제수지 물가 등 제반 경제여건과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일시적으로는 "자본의 해외유출→원화평가절하→자본재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달러화 투기나 가수요에 의한 원화가치하락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투기성 단기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 외환보유고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각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이 밀접히 연계된 개방경제하에서는 외화위기에
대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구축과 정책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위기발생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
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거시경제변수의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불식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쟁력확보를 위해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균형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