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12일 낮(현지시간) 이라크의 유엔 무기사찰 거부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이라크 관리들의 해외여행금지 조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안보리가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해 지난 91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조치 해제 검토(6개월마다)를
중단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발의, 채택될 이 결의안은 또 새로운 대이라크
제재조치는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활동에 조건없이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는
유엔 무기사찰특별위원회(UNSCOM)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어 유엔의 무기사찰활동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에게 유엔의 무기사찰 활동에 조속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는 이라크가 걸프전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