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소재지 대전으로 확정 입력1997.11.13 00:00 수정1997.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논란을 빚었던 특허법원 소재지가 대전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오는 2002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개원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 및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긴뒤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태광家 400억 상속 분쟁…이호진 前 회장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상속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이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 사장에게 일부 재산 처분... 2 신천지 세금 소송 사실상 패소…法 "DVD 배포는 수익사업"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 3 하다하다 암구호까지…군사기밀 담보 잡고 군인 협박한 사채꾼들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초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