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2년만에 재개된 고등훈련기(KTX-2)사업이 이번에는 "MOU
(양해각서)파문"에 휩싸이고있다.

김동진 국방장관이 "사업의 기술제공국가인 미국과 우리정부의
차관보급에서 기술이전및 제3국 수출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최근 국회에서 공식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예산확정등 사업추진이 확정됐음에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지않아 고등훈련기의 핵심기술이전및 제3국 수출이 불확실
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수있다.

이는 당초 KTX-2사업이 발표됐을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항공기업계에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업계일각에서는 전례를 볼때 MOU를 체결하지않을 경우 미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술을 건건이 이전할때마다 협상을 벌이며 중요기술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있다.

또 양산후 제3국 수출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같은 행태로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93년
무산된 KPU(F-4성능개량사업)사업이 좋은 전례"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예산의 추가낭비를 막고 기술이전및 제3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미국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이에대해 KTX-2 조립업체인 삼성항공은 "기술적으로 F-16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록히드마틴과 협의가 끝나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1조6천억을 들여 시제기기를 생산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