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집중 단속키로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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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전국 12개 지검장과 52개 지검.지청 선거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대통령선거 검찰대책회의"를 개최,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 등의 선거
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불법선거교란행위 <>공무원 불법선거
개입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행위 등 8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와 관련한 고소 고발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고나 수사의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수사보다는 검찰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내실화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3일 현재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42명을 입건
(4명 구속) 수사중이며 48명을 내사중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정당별로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고 자민련 3명 민주당 1명 기타 22명이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대통령선거 검찰대책회의"를 개최,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 등의 선거
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불법선거교란행위 <>공무원 불법선거
개입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행위 등 8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와 관련한 고소 고발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고나 수사의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수사보다는 검찰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내실화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13일 현재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42명을 입건
(4명 구속) 수사중이며 48명을 내사중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정당별로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고 자민련 3명 민주당 1명 기타 22명이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