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은행및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당초안대로 통합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3개감독원을 통합하지 않는 대신 감독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도 절충안이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이 됐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3당은 16일 총무회담을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이 엇갈려 1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단독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국민회의는 "통과엔 반대하지만 내용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각 정당이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장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원안대로 통합감독원을 다시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데 각
정당간에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 감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데 대한 반응이 극도로 부정적일
경우엔 감독원을 합치지 않고 협의체 형태로 느슨하게 운영하며 감독기구간
의 협조체제만 갖추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에도 검사요구권만을 두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권은 존치시킬 수도 있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정규재.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