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외환시장에선 원.달러환율이 급상승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요청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현재의 국내 금융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처방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경제내정간섭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IMF 구제금융
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맞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구제금융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가피론도 강하게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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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주장과 관련, "그것은 (한국
경제가) 응급실에 들어갈때나 할 얘기"라며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 검토설이 확산되자 소문이나 신문
보도만으로도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던 당초 입장보다는 한단계 후퇴했지만
여전히 IMF 구제금융에는 소극적인 반응이다.

우선 재경원은 이번주중에 외환및 금융시장안정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하면 대외신인도를 회복, 외화차입난이 해소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투자가들과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제기했던 근본
문제들, 예를 들면 금융기관부실채권 금융산업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대책의 실행
가능성 등을 납득시키면 국책은행이나 대형공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될수 있고
구제금융은 필요없게 된다는 전망이다.

또 IMF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거시경제목표에서부터 금융기관합병 재정긴축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내정간섭과 같은 수준의 조건이행을 요구받기 때문에
더더욱 수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제금융은 사실상 부도유예나 다름없는 치욕적인, 최악의 장치인데다
선진국들이 구제금융 남발에 따른 부작용울 우려하고 있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경원내 일부에서는 이미 해외의 대형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를 완료, 신인도가 회복되더라도 자력으로 외화자금을 조달
하기가 쉽지않다며 IMF 구제금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개혁법률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쨋든 정부로서는 원치 않지만 금융개혁법률안 통과나 금융시장안정대책의
효과여부에 따라 구제금융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응급실"로 실려가기 전까지는 스스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는
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