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있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문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중심의 산업구조와 교통정책 등 고에너지소비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에너지소비구조로는 국제적 압력은 물론이고 21세기의
선진국을 지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에너지및 환경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5년부터 10년간 에너지소비가 연평균 10.3%씩 늘었다.

이는 이기간중 GDP(국내총생산)성장률 8.9%를 웃돌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데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난 9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6천9백27만8천t(산림흡수량은 제외),
메탄이 1백35만2천t, 아산화질소 1만2천t이다.

또 간접온실가스인 일산화탄소는 1백5만6천t, 질소화합물 85만1천t,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 15만2천t이 배출되고 있다.

메탄은 벼논과 산업폐기물 폐기물매립, 에너지에서 주로 배출되며 아산화
질소는 에너지와 농업분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은 수송과 가정부문에서
주로 발생한다.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배출량이 많아 우선감소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국내발생량의 90%이상이 에너지분야에서 발생한다.

배출량은 90년 6천5백27만t에서 연평균 9%씩 증가, 지난해 1억t을 돌파하고
올해말에는 1억1천만t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에너지소비구조가 계속될 경우 2000년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90년보다 1백28%나 증가한 1억4천8백47만t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10년에는 2억1천6백99만t, 2020년에는 2억8천1백38만t, 2030년에는
3억5천99만t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1인당 배출량 역시 연평균 9.1%씩 증가, 1990년 1.52t에서 95년 2.23t으로
일본수준까지 늘었다.

현재 추세면 2000년에는 3.2t으로 세계 9위, 2010년에는 4.4t으로 6위,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는 전망
이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가동, 한국전력의
발전소 건설을 비롯, 화학업계의 설비증설, 시멘트 설비증설 등 국가기간
산업체들이 설비를 확장해 온데다 1천만대로 늘어난 자동차연료등 에너지
수요증가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국내산업의 경쟁력확보와 물가안정차원에서 경유 등 산업용
에너지의 저가격정책을 써온 것도 에너지수요증가를 부추겨 왔다.

이 결과 대기오염은 심해지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데도
산업구조는 점점 더 에너지다소비형 구조로 되었다.

뿐만이 아니다.

에너지 저가정책으로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보니 제조업체
의 부가가치대비 에너지투입비용을 따지는 에너지원단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원어치의 부가가치를 내는데
화학 석유업종과 시멘트업종은 1.78t(석유환산t), 철강 제련 등 1차금속은
무려 2.175t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반면 음식료업은 0.2t, 섬유의복은 0.442t, 목재는 0.304t, 자동차 전자
등 조립금속 기계업종은 0.103t의 에너지만 쓰면 된다.

산업산출액에 비해 이산화탄소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제품과 요업제품
운수및 보관업이 환경적대적산업이라면 전기전자산업 수송기계 일반기계
음식료품 통신 정밀기계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환경친화적산업인
셈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등 1차금속공장의 신증설을 억제
하고 이들 업종은 해외진출이나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소비형산업인 전자전기 통신 음식료산업과 에너지절약
기자재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절약형 제조공정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강화책도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정책수단으로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것이 에너지세 혹은 탄소세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소형차확산 대중교통이용율확대 기업평균연료효율제 도입 등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의 서왕진 사무국장도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성이 일본의 반 정도로 나타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성제고정책 등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달 경북대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소비문제는 1,2년내의 규제정책
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에너지절약및 부하관리투자, 신규
에너지수요시설을 억제해 나가기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할 경우 2010년에는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태양열, 풍력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및
경제성제고작업을 함께 추진하면 이산화탄소감축에 따른 충격을 예상보다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