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튀자 일제히 뒷북" .. 정치권 '경제위기 대책' 제안

정치권이 18일 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제안"을 잇달아 내놨다.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소극적 태로로 일관해오던 정치권
으로서는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재빨리
돌파구를 찾아나선 셈이다.

금융시장및 경제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쪽에서
먼저 나왔다.

원내교섭단체를 채 구성하지 못해 이번 금융개혁법안 심의과정에서 전혀
신당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경남지역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 내려가 있던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오후 민주당 조순 총재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대책을 제시했다.

두 이후보의 비상대책은 문제인식과 정부역할을 강조한 대목에서는 일맥상통
했다.

이인제 후보는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의 불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기를
기대했으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비상한 정부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회창 총재도 현 경제위기는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차원의 문제이거나
시장에 맡겨 해결할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만큼 정부의 주도적이고 즉각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총재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책임"에 비중을 뒀다.

김대통령이 임기말 심혈을 기울여 통치권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대책의 각론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접근방식의 차가 드러났다.

이인제 후보는 우선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전 금융기관이 앞으로 1년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모든 대출금 어음할인및
지급보증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은 한국은행
특융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업의 잇단 부도는 경쟁력이 없는 적자기업의 부도라기 보다는
종금사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기류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게 이후보의 지적이다.

이후보는 또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긴급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금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일본정부와
중앙은행간 협정을 통해 긴급 외화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 IMF 자금지원 요청은 회원국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회창 총재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자를 차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외자차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거나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지급보증을 서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대내적으로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현 위기국면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제 후보는 고비용 저효율이란 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금지 출자총액제한 상호지급보증제한과
증권거래법상 M&A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회창 총재는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금 활용방안과 관련, 첨단산업및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등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무기명 장기채권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