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하는 금융기관 및 예금가입자에게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매입여력을 늘리기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현재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모든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해 "선 자산평가, 후
경영개선 및 합병권고"등을 실시, 통폐합이나 제3자 인수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신임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종금사의 과다한 부실외환자산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외환업무 취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국내 은행별로 부실여신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 전체
부실여신 규모를 해외금융기관 등에 정확히 알려주는 등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율제도를 개편, 일일변동폭을 현행 상하한 2.25%를 10%로 대폭
늘려 원화 가치의 실세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대기업이 발행한 보증사채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화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 은행을 통해 1백억~
3백억달러를 조달하며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출도 전향적으로 허용할 방침
이다.

또 해외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정유업체 등 대기업체의 해외신용을
활용키로 하고 무역금융 소비자 금융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