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금융위기와 정치적 체면

"원.달러환율 달러당 1천1백39원, 종합주가지수 15포인트 폭락"

새 부총리가 취임 두시간만에 내놓은 "금융안정대책"의 성적표는 온통
낙제점이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은 물론 "이러다 한국경제가
침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안정책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단 하루도 안돼 "위기"가 "공황"으로까지 악화된 것은 대책이 외국인과
국내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는한
현재의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하루하루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화부채가 3백억~4백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BOA, 메릴린치, 살로먼브라더스 등이 한국을 "투자제한국"으로 분류해
놓을 정도로 신용도가 낮고 은행마저 해외차입이 불가능한 마당에 보증회사채
개방 기업현금차관허용 단기외화국채발행 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투자자들은 무기명장기채권발행 등 금융실명제보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대선주자 3명이 모두 실명제보완을 공약으로 내걸고 IMF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기인 상황에서 장롱속에 숨은 지하자금을 끌어내야
하는데도 현정권의 "정치적 체면"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임창열 신임 경제부총리는 취임당일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IMF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며 위기해결에 의욕을 보여줬다.

이런 적극성을 살려 이왕 갈길이라면 피해가 더 생기기 전에 가야 할
것이다.

강경식 전부총리가 "시장원리"를 내세우다 "실기"한 것처럼 "정책자율성
상실"을 우려해 버티는 것은 또다른 실기의 우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홍찬선 < 증권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