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등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정도의 외환자금을 빌릴수 있을 것인가.

임창열 신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일본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
는 입장을 공식표명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조달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채를 발행,
매각하는 것이다.

임부총리도 "일본의 연금 기금과 보험회사등을 매각처로 하여 국채를
발행,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와 은행의 협조를 받을수만 있다면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하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국채발행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한달정도면 3백억달러정도까지
조달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1천4백억달러 상당의 미국국채(재무부증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외국채매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원화폭락등에 따른 신용도하락현상을 어떻게 설득시킬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관계자는 "고금리로 투자가치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보증을 해주면
국채매각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관계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이 불안한 한국국채를 일본이 인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은행간에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융통협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환율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일시 빌려주는 것으로 조건이
제한돼 있어 이 방법을 활용할수가 없다.

시중은행등이 직거래를 통해 일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수는
있으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들로 인해 일본현지금융관계자들은 "IMF를 통해 자금을 조달,
외환불안요인을 일단 진정시킨 다음 일본은행등에 국채를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으냐"고 지적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