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4개국의 성적표 : 인도네시아..SOC투자 동결

한국이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IMF의 구제금융과 이 기관의 융자조건및 권고정책 등이 한국 경제의 당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에 앞서 90년대들어서만 멕시코가 5백억달러 이상되는 초대형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

올들어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은 IMF의 지원을 요청했고 자금 집행이
시작됐다.

필리핀은 IMF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를 비롯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하나 같이 초강력 긴축정책을
받아 들였다.

IMF 방식의 "거품 제거"를 통해 멕시코의 경우 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긴급구제자금을 상환일정보다 일찍 되갚아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놓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등도 IMF의 지원이 시작되자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IMF 경제"를 살펴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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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루피아화 폭락이 악화되자 지난달초 IMF에 구조를 요청했다.

사태를 조기 진정키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와의 협정을 서둘러 IMF
긴급구제금융 1백억달러를 포함한 모두 3백30억달러의 자금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요구한 IMF의 융자조건은 사회간접자본같은 정부지출을 감축
하며 세금을 올려 재정수지에서 GDP의 1%에 해당하는 흑자를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부문에서는 2년안에 GDP대비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강력한 긴축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유도했다.

이에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학 제품 철강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곡류수입에서의 국가독점제도 폐지됐다.

곡류 수입독점권은 수하르트 대통령이 거의 독점해 왔다는 점에서 IMF의
이 독점제 폐지 권고는 인도네이사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줬다.

또 IMF 권고로 1차적으로 17개 부실금융기관을 폐쇄조치를 당했다.

금융기관 폐쇄조치로 일반 국민들이 일시에 은행에 몰려가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소동도 벌어졌었다.

IMF는 그러나 쟁점이 됐던 국민차및 항공기 개발사업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

이에따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IMF지원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환율
안정 등의 약발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