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은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경제가 악화된 후에도 국민과 기업의 70%는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거나 오히려 국제적 환경규제강화 움직임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 9월8일부터 10월2일
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국민 1천5백명과 2백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기업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7.7%는 경제발전보다 환경보전이 우선돼야하며 87.1%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의사가 있으며 93.1%는 환경오염이
중대범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기업의 환경보전 수준에 대해서는 낙제점수(50점)를 기준으로 할때
58.8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내렸다.

한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현 수준
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할 경우 향후 오염문제는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경제활동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71.8%에 달했다.

반면 규모가 큰 배출업소와 경공업종사기업은 중화학공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이같은 인식이 덜했다.

환경오염이 심화되어온 원인으로는 국민의 환경의식부재(36.6%)와 환경정책
의 비효율성(29%) 개발위주정책(24%)을 들었으며 대기업일수록 개발위주정책
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들은 또 환경오염의 책임에 대해 국민(48.8%)과 정부(39.6%)에 있으며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평가와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