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23일부터는 IMF 조사단이 서울에 도착해 한국경제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이제 IMF와 한국정부는 구제금융의 이행조건을 둘러싼 밀고당기는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IMF는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다양하고도 철저한 개혁 프로그램을
요구한바 있다.

IMF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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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내년도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 등 경제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조건 이행을 요구하게 되므로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성장, 물가, 국제
수지 등 3대 거시경제지표를 대폭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98년 1월중 발표하기로 하고 이미 이달초부터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IMF측과 경제성장률
전망 등 각종 경제지표를 놓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하므로 각종 경제지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발표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MF는 성장률 뿐아니라 물가상승률과 국제수지 관리목표도 제시하게 된다.

IMF는 재정긴축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저물가를 유도하게 되며 경상수지
적자도 일정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요구, 사실상 거시경제전반을 간섭하게
된다.

결국 재경원의 거시경제 지표운용은 사실상 IMF가 쥐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 최승욱 기자 >

[[[ 금융분야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가속화및 선별금융제도와 부도유예협약 등 각종 경쟁
제한장치의 축소및 철폐.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 금융산업에 미칠 변화는 이 두가지로 요약
된다.

당장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MF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구제금융조건은 부실종금사와 부실은행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일 것이라는계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산업구조조정대책보다 훨씬
강도높은 인수합병(M&A) 회오리가 훨씬 빨리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IMF가 부실금융기관의 무더기
통폐합을 요구할 경우 정부도 어느정도 보조를 맞출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부실종금사와 부실은행에 대해 정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금융산업은 당장 다음달부터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IMF는 또 경쟁제한적 요소의 철폐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여신
금지업종 여신관리제도 무역금융 지방환류비율 등 각종 선별금융제도에 대해
완화나 철폐를 요구할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제도적 장치에 의해 금융자금을 빌려쓰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칫하면 기업연쇄부도 등을 야기, 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부도유예협약과 은행들이 추진중인 협조융자협약 등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 ]]]

정부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로함에 따라 대대적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소지가 커지자 노동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엄청난규모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은행과
종금 등의 경우는 합병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IMF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우리측에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정긴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 성장률이 떨어져 결국
고용창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대적 산업구조조정이다.

재무구조가 허약한 기업들을 정리하고 기업들간의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된다.

지난 95년 멕시코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2년 사이에 1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부실화된 일부은행이나 종금사들의 경우에는 합병이 되면 전체 직원의
30~50%정도는 불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간에 큰 마찰이 빚어진다면 경제
회생은 더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취업알선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직훈련 창업교육 등 고용안정사업을 강화하고 직업알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광현 기자 >

[[[ 기업지배구조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단이 요구할 경제구조개혁에 결코 빠지지 않을
대목이 기업지배구조문제다.

우리기업들의 지배구조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후진적인 것임도 사실이다.

지배구조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선출과정에 대한 투명성,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공개성 등이 골자다.

여기에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 등은 특히 한국기업들의 회계기준이 국제적인 표준과 크게 달라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다.

한국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고 총자산과 부채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정부 역시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정도로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기업의 가치가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라는 사실은
한국의 주식에 투자했다 철수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IMF 조사단의 질문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자산 해외부채 그리고 해외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반드시 IMF측에 자료를 밝혀야 할 것으로 우려
된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