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저해사범 단속 강화키로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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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내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모든 검찰력을 총동원해 외화불법
유출 등 경제위기극복 저해사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25일 "정부가 최근의 금융위기 심화로 악화된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기업정리 은행간 합병등 경제구조 조정정책 등을 추진
중인 만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검찰권을 집중행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를 중심으로 각급청별로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와 증권가유언비어 합동단속반, 부동산투기
사범단속반을 통합한 경제활동저해사범 특별수사부(반)을 설치, <>경제 구조
조정 저해사범 <>기업 부실화 초래사범 <>외환위기 조장사범 <>호화생활 및
불건전소비 조장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인수와 합병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인수합병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행위 등 불법주식시장교란
행위, 구조조정과 긴축에 따른 근로자 감원 및 임금동결과 관련한 집단실력
행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기업주에 대한 협박 및 공갈행위 등을 중점 단속
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
유출 등 경제위기극복 저해사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25일 "정부가 최근의 금융위기 심화로 악화된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기업정리 은행간 합병등 경제구조 조정정책 등을 추진
중인 만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검찰권을 집중행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를 중심으로 각급청별로
설치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와 증권가유언비어 합동단속반, 부동산투기
사범단속반을 통합한 경제활동저해사범 특별수사부(반)을 설치, <>경제 구조
조정 저해사범 <>기업 부실화 초래사범 <>외환위기 조장사범 <>호화생활 및
불건전소비 조장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인수와 합병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인수합병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행위 등 불법주식시장교란
행위, 구조조정과 긴축에 따른 근로자 감원 및 임금동결과 관련한 집단실력
행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기업주에 대한 협박 및 공갈행위 등을 중점 단속
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