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전과는 달리 정부의 위기대응도
비교적 단호하고 신속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금융시장은 가히 공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주가는 10년중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여 400포인트 붕괴의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고 불과 3개월 전에 8백90원하던 대미환율은 이제 1천1백원이
당연한 숫자로 받아 들여지고 있고 11%대의 금리가 어느새 16%대를 상회하고
있다.

회사채 수익률 역시 17%를 뚫으면서 그나마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금결제를 전쟁하듯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일찍이 우리 경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뽐내고, 1만달러 소득에 선진국클럽(OECD)에
가입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던 우리경제가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제와서 누구를 탓한들 하늘보고 침뱉기가 되었지만 후일의 역사를
위해서도 한마디는 기록해 두어야 한다.

첫째로는 핵심 경제주체인 우리나라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다.

한시대의 산물이었겠지만, 빌릴수 있는 한 은행돈을 빚내어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벌려놓았던 허울좋은 선단들은 어차피 거대한 해일이 아니더라도
심한 폭풍우에서도 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둘째로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실물경제를 선도해야 할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나 한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나
뒤떨어져있어 세계금융의 글로벌시대를 맞아 대수술이 어차피 필요하였다.

셋째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석달열흘을 끌어 온 기아사태의 해결을
보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은 국가의 지도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보증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용을 믿지 않고 공교롭게도 불어닥친 동남아
외환위기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이 민간대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탓만이겠는가.

아니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국민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만달러 소득(그나마 이미 깨어졌지만)의 국민이 씀씀이는 3만달러
소득의 일본을 능가하고 모든 부문의 허장성세는 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경제는 우려대로 공황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우리가 닥쳐온 이 시련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이다.

우선 우리경제를 몇가지 거시경제지표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이나
산업구조면에서 여타 동남아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저임금을 기초로 한 경공업제품의 단순조립생산에 그치는 태국이나
부동산과 금융 일부 임가 공외에는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는 홍콩, 대기업군이
거의 없는 대만,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 "싱가포르 항공사"인
싱가포르와 그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대기업은 이미 세계적 기준에서도 설비나 경쟁력에
있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이미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착수했거나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어차피 각오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국민적 합의만 도출되면 우리는 2,3년안에 완결하여 또 한번 세계인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나
규제를 특단위 조치로 지원해야 하고 정부 조직 역시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스스로 작은 정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시급한 환율문제는 IMF의 지원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하겠으나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겸허하게 그들의 충고도 들을 줄 아는 것이 우리 손으로 못해 왔던
금융개혁을 차제에 국민적 합의로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주가폭락과 금리폭등 역시 이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중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보완조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30년전의 우리를 돌아보라.

지금도 길거리에 마주치는 우리 국민들의 얼굴 어느 구석에 위축됨이나
비굴함이 있는가.

서울 올림픽의 신화는 어디로 갔는가? 수많은 외침과 국난을 이겨내고
단일 민족국가로 버텨온 우리민족의 저력을 믿듯 나는 우리의 국운을
믿고 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