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외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도권내 대학신설과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대학의 분교를 2~3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조찬간담회를
갖고 관광 해외유학 항만운수수지등 무역외수지적자축소를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경제장관들은 무역외수지적자확대가 기본적으로 외채증가와 관광 교육
항만이용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취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외채를
축소하는 한편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임부총리는 이를 위해 환경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줄것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는 또 내년중에 호텔등급을 청결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며 호텔
종류구분도 재검토해 호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이자율을 8%에서 6%로 인하하는 한편 융자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수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항만시설사용료를 달러화로 징수
하며 선박용유류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7억5천만달러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원 차관보주재로 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한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