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신명순(연대연구소장)/이기수(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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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동북아의 역동적 변화와 경제협력"을 주제로 제5차 동북아 경제
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기수 (고려대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28일 오후2시 고려대 법학
관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로버트 패터슨 교수 등을 초청,"캐나다
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와 "사외이사제도"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갖
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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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혼외자로 태어나면 도대체 누가 아이의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가 생부인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생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고, 이후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례, 가수 김현중이 인지 청구의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이 확인돼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손 변호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태어나면 이 애가 내 아이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며 "또는 자기 자신을 알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눈치 보느라고 또는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가 격렬히 반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비용도 비싸지 않아 혼란이 많이 줄었고, 정우성 씨 역시 출생 후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 짐작된다"고 말했다.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36)가 낳았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지난 3월에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 만에 정우성이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임을 밝힌 것.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지 않았고, 정우성 역시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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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했다.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연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판사는 "범행의 형태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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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해 與 당사무실 압수수색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 이에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