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거주 일본인처들의 고향방문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남북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미래정치연구회(회장 라종일, 경희대교수)가 "이산가족 교류의
문제점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27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여는
학술세미나도 그같은 논의의 일환.

주제발표자 신율 명지대교수는 미리 배포한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민간주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이제까지 남북한 모두 적십자사등 민간기구를 통해 이산가족의
상봉등을 꾀해 왔으나 민간주도형 접근은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유교전통의
정치문화에 맞지 않으며, 인륜만을 강조하는 당위론에 빠져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며 "남한만이라도 통일원등 정부가 주체로 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중국 연변등에서 남북한 정부의 묵인하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있으며 이때 남한의 가족이 1인당 3천~5천달러(약3백만~5백만원)를 북한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1만달러(약1천만원)를 상봉의
대가로 준다면 북한도 이산가족의 상봉을 공식화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만달러는 통독전 서독정부가 정치범의 석방, 이산가족의 서독이주
비용으로 동독정부에 1인당 10만마르크(약6천만원)를 지불한 점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통일원으로 이산가족창구 단일화 <>이산가족상봉소 제3국
설치 <>상봉비용 예산반영등의 정책이 취해지면 상봉정책 실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나우만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또 김찬규 경희대교수가
"이산가족재회의 현황과 추진방법", 최성철 한양대 교수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이산가족문제"를 발표한다.

388-9733.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